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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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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전문개정 2011.6.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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