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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행 2023.1.3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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