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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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