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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Criminal Act, Article 106 (Defaming the National Flag or National Emblem)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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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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