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Criminal Act, Article 107 (Violence, etc. against Foreign Heads of State)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A person who uses violence or threats against the head of a foreign state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A person who insults or defames the head of a foreign stat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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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