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Criminal Act, Article 116 (Failure of a Crowd to Disperse)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as part of a crowd gathered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violence, threats, or destruction of property, does not disperse despite receiving orders to disperse three or more times from a public official with authority to control the crow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thre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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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