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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Criminal Act, Article 116-2 (Threatening the Public)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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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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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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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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