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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Criminal Act, Article 129 (Acceptance of Bribes and Acceptance of Bribes in Advance)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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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bout어바웃 to투 become비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bribe브r라이브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nd앤드 thenð덴 becomes비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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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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