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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Criminal Act, Article 130 (Bribes to Third Persons)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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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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