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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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whose후즈 punishment퍼니시먼트 becomes비컴즈 heavier헤^v비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sult,^r리절트 if이^f프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at^ð댓 result^r리절트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foreseen,^f포신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the^ð더 more모 serious시^r리어스 crime.크^r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