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An앤 act액트 done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d빌리^v브드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act액트 did디드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law로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only온리 if이^f프 there^ð데어 were워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at^ð댓 mistaken미스테이큰 belief.빌리^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