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Criminal Act, Article 160 (Excavating Graves)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excavates a grav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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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