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형법 제17조(인과관계)

Criminal Act, Article 17 (Causation)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No노우 act액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a어 result^r리절트 if이^f프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linked링크트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danger데인저 that^ð댓 is이즈 an앤 element엘러먼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