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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형법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Criminal Act, Article 194 (Death or Injury from Poisoning Drinking Water)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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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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