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Criminal Act, Article 198 (Manufacturing, etc. of Opium, etc.)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manufactures, imports, or sells opium, morphine, or their compounds, or possesses them for the purpose of sa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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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