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7조(예비, 음모)

Criminal Act, Article 197 (Preparation and Conspiracy)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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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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