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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Criminal Act, Article 204 (Additional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Fine)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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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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