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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Criminal Act, Article 198 (Manufacturing, etc. of Opium, etc.)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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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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