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Criminal Act, Article 225 (Forgery or Alteration of Official Documents, etc.)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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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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