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Criminal Act, Article 226 (Making Official Documents, etc. by Usurping Another's Capacity)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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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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