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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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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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