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Criminal Act, Article 24 (Consent of the Victim)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An act that damages a legal interest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dispose of that interest shall not be punished, unless an Act provides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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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