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조(미수범)
Criminal Act, Article 25 (Attempted Crimes)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1) Where a person has commenced the commission of a crime but has not completed the act, or the result has not occurred,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for an attempted crime.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2) The punishment for an attempted crime may be mitigated below that for the complet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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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