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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Criminal Act, Article 243 (Distribution, etc. of Obscene Pictures)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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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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