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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Criminal Act, Article 244 (Manufacturing, etc. of Obscene Pictures)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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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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