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Criminal Act, Article 256 (Additional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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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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