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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2절 미수범

형법 제26조(중지범)

Criminal Act, Article 26 (Voluntary Abandonment)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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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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