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4조의6(형의 감경)

Criminal Act, Article 324-6 (Mitigation of Punishment)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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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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