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Criminal Act, Article 327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evading compulsory execution, harms a creditor by concealing or damaging property, making a fictitious transfer of property, or assuming a fictitious deb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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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