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Criminal Act, Article 327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harms함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or오 damaging대미징 property,프r라퍼티 making메이킹 a어 fictitiousf픽티셔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ssuming어수밍 a어 fictitiousf픽티셔스 debt뎃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