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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Criminal Act, Article 326 (Aggravated Obstruction of the Exercise of Rights)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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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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