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2조(미수범)

Criminal Act, Article 352 (Attempted Crimes)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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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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