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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Criminal Act, Article 365 (Crimes among Relatives)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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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2 throughθ쓰r루 364 is이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ender,어f펜더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ccomplice어캄플리스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such서치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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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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