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Criminal Act, Article 365 (Crimes among Relatives)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1) Where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Articles 362 through 364 is a relative of the victim, Article 3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Where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Articles 362 through 364 is the spouse, a lineal blood relative, or a relative living together with the principal offender, or the spouse of any of them,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 accomplice who does not have such a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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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