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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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5.12.31>

(2) Deleted.딜리티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accomplice어캄플리스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