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nly온리 upon어판 the^ð더 victim's^v빅텀즈 request,^r리퀘스트 pronounce프^r러나운스 that^ð댓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t앳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expense.익스펜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that^ð댓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ound^f파운드 not낫 guilty길티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at^ð댓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r오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3)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ronounce프^r러나운스 that^ð댓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