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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Criminal Act, Article 59-2 (Probation)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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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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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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