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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5절 형의 집행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Criminal Act, Article 69 (Fines and Petty Fines)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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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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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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