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Criminal Act, Article 70 (Confinement in a Workhouse)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When imposing a fine or petty fine, the court shall at the same time set and pronounce the period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that will apply if it is not paid.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12.8>
(2) Where the fine imposed is 100 million won or more but less than 500 million won, the period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shall be set at 300 days or more; where it is 500 million won or more but less than 5 billion won, at 500 days or more; and where it is 5 billion won or more, at 1,000 days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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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