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5절 형의 집행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Criminal Act, Article 70 (Confinement in a Workhouse)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finef파인 or오 petty페티 fine,f파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set셋 and앤드 pronounce프r러나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thatð댓 will윌 apply어플라이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12.8>

(2) Where웨어 theð더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shall섈 be비 set셋 at앳 30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where웨어 it잇 is이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at앳 50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t앳 1,00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