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Criminal Act, Article 71 (Deduction of Days of Confinement)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Where a person sentenced to a fine or petty fine has paid part of the amount, the number of days corresponding to the amount paid shall be deduct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the fine or petty fine and the number of days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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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