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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4조(모병이적)

Criminal Act, Article 94 (Recruiting Soldiers for the Enemy)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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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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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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