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5조(시설제공이적)
Criminal Act, Article 95 (Providing Facilities to the Enemy)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provides an enemy state with troops, a fortress, a military camp, or a vessel or aircraf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any other place, equipment, or structure used for military purposes, shall be punished by death or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 same punishment as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provides an enemy state with weapons, ammunition, or other things used for military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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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