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공소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 연월일

[전문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