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