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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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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1 (Effect of a Claim for Compensation by an Heir)

①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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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한 상속인 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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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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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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