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1 (Effect of a Claim for Compensation by an Heir)
①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중 1명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1) Where there are several heirs of the same rank who may claim compensation and one of them files a claim, the claim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for the whole amount on behalf of all persons entitled to claim compensation.
② 제1항의 경우에 청구를 한 상속인 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heirs other than the heir who filed the claim may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s co-claimants.
③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게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n the court learns that there is another heir of the same rank who may claim compensation, it shall notify that heir of the claim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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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