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2 (Withdrawal of a Claim for Compensation)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는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1) Where there are several heirs of the same rank, the person who claimed compensation may not withdraw the claim without the consent of all the others.
② 보상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Once a claim for compensation has been withdrawn, the person entitled to claim may not claim compensation agai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