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직권조사사항)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5 (Matters to Be Examined Ex Officio)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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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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