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상청구 각하의 결정)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16 (Decision to Reject a Claim for Compensation)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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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aw로 and앤드 cannot캐낫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2.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3.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3.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as해즈 passed.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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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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