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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8 (Period for Claiming Compensation)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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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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