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8 (Period for Claiming Compensation)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A claim for compensation shall be fil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claimant learns that the judgment of acquittal has become final, and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the judgment of acquittal becam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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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