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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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cquittal어퀴틀 has해즈 been빈 rendered^r렌더드 and앤드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인 appeal어필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llowing^f팔로잉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or오 in인 retrial^r리트^r라이얼 or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as워즈 detained디테인드 or오 had해드 a어 sentence센튼스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at^ð댓 detention디텐션 or오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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