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상금 지급의 효과)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22 (Effect of Payment of Compensation)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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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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