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23 (Prohibition on Transfer and Seizure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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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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